CBS 음성테스트 원고
2005 CBS 음성테스트 뉴스 원고
수험번호 0000번 000입니다. CBS뉴스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주민등록 등, 초본 등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문서의 왼쪽 상단에 표시된
16개의 고유번호를 이용해
전자정부 홈페이지의 민원서비스 발급문서 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에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통해
민원서류 위 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21종의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해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 하 고
우편과 방문 수령하는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저공해 자동차 구입을 의무화한 환경부가
저공해 자동차 구입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은
수도권 대기환경청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부는 올해 14대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저공해 자동차는 한 대도 사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제종길 위원은 법안 추진 부처인 환경부마저 관련법을 외면하면서
올해 차량을 구입한 82개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비율을 지킨 곳은
14곳, 17%에 불과 하는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서
수도권에 소재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새로 구입할 차량의 2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구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국정검사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세대가 매년 평균 25만 세대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올 6월말 현재 체납액이 1조 3511억원인 것으로 밝혀져
이 같은 추세라면
2007년 체납액이 2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애자 의원은 평균보험료 수준인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전체 체납세대의 평균 80%를 차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저소득 서민의 생계형 체납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애자 의원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을 탕감해주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줄여주고,
고소득층 보험료는 늘리는
누진적용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 대출을 할 때 서민은 외면한 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만 편중대출을 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소득 가운데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금액이 1/3을 초과하는 고객 가운데서도
우량 등급자에 대해서는 대출액의 46%가 집중된 반면
저 신용 등급자에게는 20%대에 머물렀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양수 의원은
이는 똑같이 부채소득비율이 1/3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때는
우량과 비우량등급간 대출에 차별을 뒀다는 의미라며
서민주택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서민에 대한 모기지 대출을 꺼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양수 의원은 특히 지난해 42%였던 우량등급자의 대출비율이
올 7월에는 46%로 증가한 반면
저신용등급자에대한 대출비율은 26%대에서 22%로 떨어지는 등
갈수록 차별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BS뉴스 000이었습니다.